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장기전세제도 , 일명 시프트 장기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단점 위주로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SH 장기전세 단점 , 장점에 대한 포스팅 !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란?
처음부터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LH공사가 있습니다. 일명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LH공사에서 공급한 아파트에 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SH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공사입니다. 2007ㅈ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공급은 “경쟁”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이 일부 맞아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특별공급은 경쟁도 없고 확정적으로 입주가 보장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입주란 “전세”를 저렴한 가격에 살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20년동안 살게 해주며, 심지어 임대료도 5% 상한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증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만 생각하면 괜찮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SH 장기전세 단점
1.알고보면 조금 이상한 정책
세상에 공자 점심은 없습니다. 이 장기전세 정책은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어떤 특정 행정구역, 예를 들면 서초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할 때 그 곳에 살았던 입주민들에게 철거 또는 이주를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땅을 수용하는 거죠. 이럴 때 서울시에서 말로는 철거민과 이주민들을 위해 원래는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하는데, 공급은 하지 않고 대신에 20년간 싸게 , 저렴하게 살게 해준다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싸다는 것에 너무 당장 집착해서 생각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2.소유권문제(무주택)
생각해보면 , 20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장기전세 10년 공공주택에 머물기 위해선..! 그렇다면 소유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원래는 그 지역에 소유권이 있던 사람들에게 소유권 자체는 없고 집을 거주 할 권리(그곳도 SH라는 남의집)를 주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이 없으면 정말 사업으로 대박나지 않고서야 계속해서 가난해 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20년동안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지만, 20년도안 “무주택”을 유지 해야합니다. 이건 엄청난 단점입니다.
3.눈높이가 높아진다.
20년간 자신의 수준 보다 좋은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이미 수준은 높아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4.퇴거 문제
잘 거주를 하고 있다가도, 자격조건이 미달이 되면 , 소득조건 자산조건 등이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 집을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차도 좋은 걸로 바꾸지 못 합니다. 좋은 차로 바꾸게 될 경우 자산의 기준이 올라가고, 이 경우 조건에 미달되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무주택자는 많고, 어렵고,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문제
위에서 말했듯이 20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주택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프트 장기전세 정책은 분양은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혹시나 거주를 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도 있겠죠. 하지만 그 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한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고, 20년 뒤에 집값은 분명 지금 보다 훨씬 더 비싸져 있을 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월급은 그걸 따라가지 못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결국 20년 뒤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불안정 합니다.
SH 장기전세 장점
1.전세금이 저렴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5%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시세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전세로 계약을 할 때도 주변시세의 80%로 전세를 맞추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긴 합니다.
2.집주인이 없다
집주인의 간섭이 없습니다. 집 주인 자체가 SH(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3.안정적으로 오래 산다.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간섭도 없이,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2년마다 5%밖에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각종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4.주변 인프라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
결론 : 결국은 내 집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 항상 그 안에 들려고 하면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자신을 족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은 겉으론 좋아보이지만, 항상 “의무”와 “규제”가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을 무주택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전세로 머물면서, 다른 투자 주식이나 암호화폐,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집마련”도 굉장히 힘든 선택인데, 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SH 장기전세 단점 장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