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김포 서울 편입 장단점 등을 알아보면서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는지 과거 신도시의 발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 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내년이면 이제 뭐가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한 번 죽입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3년 10월 5일 입니다. 서울 김포 편입 이야기로 일주일 간 정말 신문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 또한 포퓰리즘 중에 하나 입니다. 장단점을 보기에 앞서 이런 신문기사에 현혹되어서 김포 집을 보러 가거나 내 집마련을 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매번 국민은 속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빵 집 주인은 손님을 위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런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는 결국, 그들(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한 선동일 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장단점
그럼 김포가 서울에 편입 되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점
- 일시적으로 김포시의 집값이 상승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기업도 많은 곳이고 그 곳으로 편입이 된다면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김포 집값이 폭등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안산에 지하철 GTX가 연장된다는 소식에 정말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가 빗발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집값은 약간 상승 했습니다.
- 교통 난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전철은 항상 사람이 많아서 출퇴근 하기 힘들죠. 서울로 편입 되게 되면 지하철 5호선의 연장속도도 빨리 지면서 여러가지 교통 인프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
- 장점 과의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김포 주변의 도시들도 풍선효과로 인해 퍼져 나갈 수 있겠죠.
- 주변 도시들의 편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김포 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도시들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만 서울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과천, 경기도의 광명도 서울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인구 중 80%가 서울시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및 통근을 하는 인구는 6만명 으로 12.7%입니다. 경기도 중 31중 11순위입니다. 11순위인 김포가 편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순위 이상의 경기도민 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경기도 였던 김포가 서울로 편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세수가 적게 걷히게 되고, 그 만큼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예산도 줄어 들지만, 김포시 자체의 예산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 2023년 예산이 1조 4063억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김포시 자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2587억 입니다.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 돈이 서울시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관리 하는 주체가 서울로 바뀌게 됩니다. 재산세 또한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돈을 걷어서 반은 예산에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도 서울시로 보내야 됩니다.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서울 이라도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시와 서울의 강북구는 다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이고, 재산세 또한 많이 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걷지만, 이 재산세를 나눌 때는 형평성 있게 나눠야 됩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서 재산세를 2,000억원을 낸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는 1,0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은 재산세로 4,135억을 냈지만, 돌려 받을 때는 772억을 받았습니다.
김포 편입 진실 ! 팩트체크
김병수 김포 시장은 김포가 서울에 붙어 있으며 모든 물류와 출퇴근의 81.5%가 서울로 하고 있지 않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체육관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포시민의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기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당원이 약 2,000명이며 , 설문 조사를 한 정식 명칭 또한 2023년 국민의힘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 교육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것이고 그 중에 84%가 동의한 것을 김포시민 전체가 동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도 100%맞는 말이 아닙니다. 김포시의 인구는 48만 5천명 입니다. 이중의 40만 인구가 서울에 직장으로 다닌 다는 이야긴데,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통계는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이 80%의 의미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하차한 인원을 가지고 80%라고 하는 겁니다.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뒤에 꼭 김포로 가라는 법은 없죠. 경기도 다른 쪽으로 환승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 인구를 전부 김포시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쯤에서 보는 2시 신도시
최근에는 3시 신도시 이야기가 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직 2시 신도시도 완성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2시 신도시는 사업 시행일이 2003년 이었고 2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왔으나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주와 고덕은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왠 2기 신도시 이야기냐 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가 정말 서울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작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이야기는 쏙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1기 신도시를 재정비 하고 , 재정비 사업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여러가지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봐 봅시다. 뭐가 달라 졌나요 ? 아직도 취득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슬슬 이제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올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며
김포 서울 편입 장단점 등을 말하면서, 정치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쪽도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포퓰리즘 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중에 돈룩업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정치인, 언론인, 과학자, 사업가 등등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만 생각하는 세상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영화 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런 포퓰리즘에 속지 마시고, 투자라면 정말 김포가 투자가치가 있는지 공부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이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살기 좋은 곳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